美 장관 차에 계란 투척 시민 집행유예 _바룬 굽타 포커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04년 방한한 콜린 파월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이 탄 차에 계란을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6살 주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집회 신고 없이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 오모 씨에게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 씨는 전과가 없는데다 폭행을 가하려는 의도가 아닌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 수단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 등은 2004년 10월 당시 파월 장관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정문으로 차를 타고 들어갈 때 날계란 1개를 던지고 신고 없이 20여 분 동안 반미 집회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