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실적 부진 등 국회 결산 쟁점 _베토 올리베이라_krvip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7 정부결산심사 쟁점사항으로 서민주택건설 실적부진과 부적절한 기금운용 등 98개를 선정해 국회 예결특위에 보고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5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경우 착공률이 56%로 저조한데다 준공률은 26%에 불과해 서민주택공급을 통한 서민생활안정이라는 목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저조한 임대주택 건설실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국적으로 만 3천여호에 달하는 미임대 임대주택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수요,공급계획의 잘못은 물론 주변 분양주택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또 지난해 국민연금의 경우 해외투자실적의 경우 5조 4천억원을 투자해 3.7%의 수익률을 얻는데 그쳐 같은기간 국내주식 투자수익률 33.4%와 큰 차이를 보였다면서 수익률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함께 319억원을 투입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사업의 경우 감리과정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스템 운용을 개시하다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낭비사업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광역상수도시설과 지방상수도 시설의 중복투자문제는 2006년도 결산에서 시정이 요구됐지만 실투자액은 감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