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인권 여전히 극도로 열악” _견인 트럭 운전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미국 국무부는 연례 국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규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자의적 처형, 고문, 납치, 실종, 정치범 수용소, 언론자유 등 기본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 통제, 탈북자에 대한 처벌 등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탈북자와의 면담기록, 언론보도, NGO 보고 등을 인용해 예로 들었습니다. 탈북자에 대해서는 정치적 동기로 탈북해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됐을 경우 최하 징역 5년형에 처해지고 있지만 경제적 동기 탈북자에 대해서는 수개월간의 강제노동에 처하는 등 과거에 비해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15만명에서 20만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에서 망명한 사람들은 위성 사진을 증거로 강제수용소의 총 면적이 500㎢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