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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를 제외한 '검찰 수사권 폐지' 여야 합의안에 대한 파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법안을)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선거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게 아니냐며 국민들이 비판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수용한 부분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범죄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이 저지른 선거 범죄를 결국 회피하려고 합의한 거 아니냐는 국민적 비판이 또다시 대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과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권성동 "제 판단 미스로 여론악화 부담 지워 죄송"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판단 미스(실수), 그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을 당에 지우고 의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법안이 강행처리 됐을 때 국민이 입는 실질적 피해, 형사사법시스템의 완전 붕괴, 그리고 새 정부가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민주당 협조가 절실했던 만큼 불가피하게 그렇게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 사항이 국민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재논의·재협상을 해야 하고 국민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협상 시한을 정해놓고 강박 속에 진행된 것"이라며 "이 협상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가 협상하는 동안 당 차원에서는 법안의 독소조항 등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을 병행했어야 했다"며 "비록 저희가 다소 협상의 틀을 깼다는, 비판받을 지점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태의 책임이 어디 있냐는 얘기도 있는데 책임은 오롯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서 "꼭 일치단결된 힘으로 국민이 바라지 않는 수사권 조정을 막아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