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 관계자 “한일갈등에 美 ‘중재’ 입장 아니다” 주장_바카라 정률법_krvip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오늘(9일) 오후 포린프레스센터에서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현안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때 미국의 중재 관련 보도가 나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일관되게 '관여하고 있지만 중재는 하지 않는다'는 태도라며, 주권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대법원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에선 행정부가 사법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일본 정부의 요구는 사법에 관여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삼권분립은 국가 내의 통치 시스템으로 중요하지만 국가 간 약속(청구권협정)은 사법을 포함해 국가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한국 정부가 나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내에서 오는 24일까지 연장 여부가 결정돼야 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거론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 협정의 연장을 강력히 희망한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선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본 측이 거론한 수출관리 상의 신뢰 훼손에는 위안부 합의 파기와 징용 배상 판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