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탈원전, 국가경쟁력도 고려해야…공론화委는 법적근거 없어”_해커가 돈을 버는 방법_krvip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오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하지만 속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탈원전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국익과 국가경쟁력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독일이 원전 건설을 전격 중단한 배경에는 독일의 산업구조가 있다. 독일은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주력사업이다. 그래서 탈원전 뿐 아니라 독일 산업을 키우고 수출경쟁력을 키우는 고도의 전략이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정신에 따라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게 제일 중요하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과연 있는지, 법적·헌법적 근거는 뭔지를 따져보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 팀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도 "공론화위원회는 전문성도, 법적지위도, 대표성도없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원전,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후보군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원전 문제를 3개월간 논의하는데 전문가를 배제하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인지 묻고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니 시민배심원단이니 하는 쇼잉으로 눈속임 할 사항이 아니다. 적어도 전문성이 있거나, 대표성이나 법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지, 이슈 제기를 할 예정"이라며 오는 31일 신고리 5·6호기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간담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