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분양 시장 소비자 피해 대책 지시” _룰렛 조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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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분양 시장의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업무 보고를 마치고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노 대통령이 소비자와 관련한 가장 큰 피해는 아파트 임대나 상가 분양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집단적 피해로 본다며, 거래조건의 불균형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공시 등 예방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공정위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분양가 담합이나 과장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분양시장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