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도 무시…경영평가 ‘제멋대로’_해양생물학 당신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앵커 멘트> 정부의 불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원 지적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제멋대로' 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윤양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기업 평가대상인 코레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성과급 3백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기재부는 즉시 해당금액을 환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인터뷰>코레일 관계자:"(감사원)지적 사항은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부당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평가대상인 한국전력. 장기 파견자에 성과급 36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기재부는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매겼고 한전 직원들은 5백 퍼센트의 성과급을 받게 됐습니다. 한전은 지난 2008년 감사에서도 실적 자료를 부당하게 제출해 9백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았지만 환수는 없었습니다 <녹취>한전 관계자:"(2008년,2009년 성과급 환수조치 했나?) 아니요. (그럼 경영평가점수를 깎아서 감액 삭감 한적 있나?) 그런 적 없습니다." 허위자료에 의한 성과급은 삭감하고 감사위원의 해임건의까지 할 수 있지만 기재부는 이 가운데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재부는 한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코레일에 대해서는 성과급 환수를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지적을 해석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기재부 관계자:"일단 문구상으로 그렇다는 거구요. 정확한 내용은 담당자들에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공공기관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양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