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앵커 :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 등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금융감독기구 설치법안과 관련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국민회의측은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은 물론 IMF의 지원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라도 금융감독 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 측은 효율성과 전문성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은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은창 기자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오늘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 금융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 일부 내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대중 당선자는 금융감독기구 설치법 수정안이 금융감독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고 공무원을 파견하도록 해 관치금융의 재현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회의측에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김 당선자는 특히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않고는 금융감독기구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요구하는 IMF 등 국제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금융감독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고 정도영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내일 재경위에서 법안을 재수정한다는 방침아래 한나라당과의 재협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 안은 여야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으로 존중돼야 하며 금융감독위에 효율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재경원 산하에 금융감독 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재경원과는 업무협의만 하도록 돼있어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처리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