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수뢰 예비역 소장 징역 5년 _빙고 영화 평론_krvip

서울고법 형사1부는 국방부 획득정책관 재직 시절에 군납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형 예비역 소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정호영 전 한국레이콤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로부터 받은 4천만원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4년동안 한번도 변제 요구가 없었고 이자도 주지 않은 점을 볼 때 뇌물로 인정된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