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영수증 의무화”…폐지는 ‘글쎄’_승리에 대한 징후 그룹_krvip

[앵커]

국회가 '쌈짓돈'처럼 써온 특수활동비 폐지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가 일부를 양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활비를 사용할 경우 영수증 등 증빙을 남기겠다는 건데, 결국 폐지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올해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활비는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데,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해 어디에 썼는지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입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대부분 경우는 영수증 내지는 증빙서류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다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키로 했다."]

양성화되는 항목은 업무추진비나 일반수용비, 기타 운영비 등으로 특활비의 상당 부분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증빙이 필요 없기 때문에 '특수' 활동비였는데, 영수증을 첨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폐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요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사용처 증빙의 구체적인 수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폐지'가 아닌 '양성화'는 반쪽짜리 개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활비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소위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올해 예산의 미수령이나 반납의 구체적인 방법들은 원내수석과 사무처 간의 구체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기본 원칙 하에..."]

반면 특활비를 받는 교섭단체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특수활동비 수령을 아예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