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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12일)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났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유상범 위원장은 고발에 앞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무죄 논리를 제공하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도록 함으로써 이재명 후보가 대선주자가 되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권 전 대법관과 함께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대장동 의혹 수사 책임자 5명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용산경찰서는 지난 4월에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통보를 받고도 몇 달 동안 수사를 방치했다”라며 “직무유기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5명을 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