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헌파, 7월 선거후 참의원 개헌 요건 확보”_레바논 카지노 가수_krvip

일본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자민당 등 개헌 세력이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후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해 실제로 개헌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다함께당 등 개헌파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바뀌는 121석 중 96석을 추가로 확보해 개헌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참의원 전체 의석은 242석으로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인 162석이 필요한데, 개헌파는 이미 63석을 차지한 상태로 7월 선거에서 96석을 추가하고 민주당 일부 의원까지 가세하면 개헌 의석을 무난히 확보할 거란 분석입니다. 일본 현행 헌법상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중·참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중의원의 경우 개헌파는 이미 전체 480석 가운데 368석을 확보해 3분의 2인 320석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민당 등 개헌파는 개헌안 발의 요건 자체를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중·참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바꾸는 헌법 96조 개정을 주장하고 7월 선거의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