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우주개발 군사적 이용 추진 _베토 팔콘 누구였지_krvip
<앵커 멘트>
일본 여당이 지금까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해 온 우주개발을 군사적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국회에 개정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홍지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본 집권 자민당의 우주개발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일본의 우주 이용에 대한 자세 전환을 예고하는 보고서입니다.
즉 자위권 범위내의 방위목적이라면 군사적 으로 우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지난 1969년 국회 결의로 '우주이용은 평화적 목적에 한하며 군사적인 목적은 인정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지금까지 이를 지켜왔습니다.
새 법안이 만들어지면 고해상도 정찰 위성이나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탐지하는 위성의 개발과 운용등도 가능하게 됩니다.
<녹취> 가마무라 다케오(일본 자민당 의원): "평화이용 결의라는 것을 현 시점에서 고치면 어떨지 여러분과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
자민당 우주개발특별위원회는 보고서를 기초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가능한 한 빨리 개정 법안을 국회에 낼 방침입니다.
또한 전략적인 우주 이용방안에 대해서도 오는 8월까지 보고서를 낼 계획입니다.
이미 군사 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우주까지 군사적 활동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웃나라들로부터 의심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뉴스 홍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