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폐지 총선 공약화” 촉구…국회에 호소문 전달_포커에서 아이언맨과의 축구 경기_krvip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0일(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했고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가 실종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정당공천제를 없애 지방선거가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주민을 위한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이행해 주민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주민 일상에 관한 세세한 문제까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로서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사무는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으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20%까지 확대하고 중앙정부가 지방에 사무를 맡길 땐 사전에 협의하고 그 수행경비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발표한 뒤 국회로 자리를 옮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4당 대표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회좡인 천만호 동래구의회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울회장인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