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사회정의실현을 위해서 도입된 금융실명제가 오는 12일로 실시 2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30조원이 넘는 사채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는가 하면 4천억원 비자금설이 전국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습니다. 실시 2년을 맞는 금융실명제가 과연 우리 사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변화입니다.
경제부 신춘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춘범 기자 :
서울 용산의 전자상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위한 무자료거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뒤에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노출되는 자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크게 했죠? 크게 해먹었죠, 큰 데는. 그런데 지금은 크게 못해먹는 거죠.”
금융실명제는 숨겨졌던 세원을 드러나게 함으로서 탈세를 줄이고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백억원씩 검은 돈을 굴리면서도 이자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던 큰 손들도 대부분 사채시장을 떠났습니다.
사채 중개업자 :
금융실명제 뒤 백억원이상 굴리던 큰 손들은 사채시장을 떠났다.
신춘범 기자 :
그러나 사채시장이 위축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자금을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나타내는 어음부도율은 금융실명제 뒤 크게 높아져 올 들어서는 0.2%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한구 (대우 경제연구소장) :
중소기업들의 신용대출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채시장을 대체하는 시장을 좀 개발해주고 또 중소기업들의 세금부담이 지나치지 않도록 세율조정에 대한 문제가 있고...
신춘범 기자 :
KBS 뉴스, 신춘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