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재무부가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온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여신 운영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사장됐지만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한편 이 법의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반대해 왔고 금융계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해 왔습니다.
박성범 앵커 :
재무부가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이번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해온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여신 운영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사장됐지만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한편 이 법의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그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반대해 왔고 금융계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점을 들어서 반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