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지난해 1700억 횡령_휴대폰 슬롯을 태워_krvip

<앵커 멘트>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정하게 사용됐다 적발된 국고보조금은 천 7백억원에 이르는데요,

정부가 유사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일선 학교의 경제교육 강화를 위해 설립한 경제교육협회.

130억원의 국고보조금 가운데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36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모 사단법인 본부장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심포지엄을 연다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천5백여 만원을 횡령하기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사업에 지원하는 돈으로 지난해 적발된 비리 규모는 천 7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눈먼 돈' 이라고 비판받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안에 부처별로 흩어진 국고보조금 정보를 모아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부터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의 이력과 보조금 배정, 집행, 성과 등 전 과정이 공개 대상입니다.

정부는 특히 비리가 발견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담당부처가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거나 지급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난 2007년 32조원에서 2012년 45조원, 지난해 5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52조 5천억원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