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업부담’ 경제규제 특감 _베타 물고기가 수족관 바닥에 있을 때_krvip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경제규제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산업자원부 등 경제관련 부처와 산하기관, 주요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정한 기업 규제 관련 법령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