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공시가 상한선 설정 부적절…세율 조정하는 게 맞아”_카지노 테마 연필 홀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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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한선을 두자는 주장에 대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게 맞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오늘(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시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의에 “공시가격은 적정 가격, 즉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돼 있고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동결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이번에 공공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발표 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인하했다”며 “동시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공제액을 늘리는 등 나름대로 보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율에 대한 문제는 국회에서도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관계부처 간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차관은 또, 공시가격 투명성 문제와 관련해 “공시가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인근 지역에서 실제로 거래된 사례는 무엇인지 그 주택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넣어서 29일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