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법, 재일동포 연금청구소송서 국회입법 촉구 _클럽팩토리는 돈을 벌어_krvip
(도쿄에서 연합뉴스) 일본 고등법원이 과거 일본군 군무원으로 강제 징용돼 부상을 당한 재일 한국인의 연금청구 소송에서 국회의 입법조치를 다시 촉구했습니다.
오사카고법은 오늘 지난 96년 숨진 재일동포 정상근씨의 유가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연금청구 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유가족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일 한국인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뤄질 수 없는 현행 법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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