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도 예산심사 재개…‘소소위’ 속기록은 남기지 않기로_저명 포커 성능 설정_krvip

이른바 '소소위'로 불리는 간사간협의체 운영 문제로 파행을 겪었던 202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속기록은 사실상 남기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오늘(28일) 오후부터 예산안 심사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소소위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일시와 장소 정도만 속기록에 남기기로 했다"며 "회의 시작 전에 전날 회의 내용을 간략히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22일 1차 감액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예산소위는 1차 심사에서 보류된 예산과 증액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소소위를 구성하려 했지만, 여야가 소소위 구성 방식을 놓고 대립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만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은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소위의 폐단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도 소소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립을 이어오던 여야는, 어제(27일) 김 위원장이 소소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소소위 내용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예산소위를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속기록 작성'을 둘러싼 여야 간사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여야 3당의 예결위 간사들은 오늘 '소소위' 속기록에 회의 일시와 장소 정도만 기록하고, 회의 시작 전전날 회의 내용을 간략히 브리핑하기로 하고 소소위를 재가동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