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의결 행정부 미집행 심각 _상파울루 포커 클럽에 잭팟이 있나요_krvip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정부에서 미집행되거나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국 김호성 과장은 국회보 5월호에 실린 보고서에서 지난 95년부터 4년간 국회가 매년 3천억원에서 4천억원의 세출예산 삭감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정부는 삭감액의 25배에 이르는 9조원 정도를 매년 미집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97년과 98년에 64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은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계획을 변경해 91.1%인 586억원이 미집행됐고 98년 5억원이 책정된 파주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과 7억원이 배정된 국제교육센터건립사업도 미집행됐습니다. 부산국제종합전시장 건설사업은 부지확보 문제로 94년부터 매년 예산 집행실적이 2% 안팎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97년에 다시 백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전액 불용처리됐으며 환경부의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도 연평균 34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54%만 집행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성 과장은 예산 집행과정에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예산의 오남용과 과다편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