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기지 사용에 개입해야” 논란_안드로이드용 빙고_krvip

일본 외교국방 전문가들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를 사용할 경우 일본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지난 7월 '퍼시픽포럼' 주최 미·일관계 콘퍼런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측 전문가들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를 사용하는 문제에 일본 총리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중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 우익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1960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일본내 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일 안보조약 비밀 부속합의까지 체결한 바 있다.

일본 측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과 일본 사이에 비밀 부속합의가 존재하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일본의 본토를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어서 일본 지도자가 이를 그대로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일본내 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도쿄와 서울을 맞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본에서 3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기지이용 결정 과정에 일본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 측 전문가들은 집단자위권 추진과 관련해 "한국에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사전 설명을 하려고 제안했다가 이를 거절당했다"며 "일본 내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방위하는 미국을 지지하는데도 한국이 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때리기'(Korea Bashing)보다 '한국 무시 또는 배제'(Korea Passing)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일과 함께 3자 안보대화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은 호주"라며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한국과는 공통분모가 너무 작은데다 3자 안보협력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7월 25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일본 측에서는 히토쓰바시 대학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수인 아키야마 노부마사, 카미야 마타케 일본국방아카데미 교수, 카토 요이치 아사히신문 국방전문기자, 다카하시 스기오 일본 방위성 전략기획국 부국장, 아야코 시미즈 일본 외무성 북미국 과장, 미치토 수루오카 일본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랄프 코사 퍼시픽포럼 대표, 더글러스 코크란 주한 해병대 전략기획국 중령, 로버트 그로몰 미 국무부 지역국장, 데이비드 산타로 퍼시픽 포럼 연구원,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센터 연구원, 맷 매튜스 미 태평양사령부 해외정책고문관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