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미전향장기수 교환, 부처 협의없어 _콰이 내기 게임_krvip

법무부는 북한에 남아 있는 국군포로와 미전향장기수를 교환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국군포로와 미전향장기수의 교환은 남북관계 뿐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와 관련당사자들의 안전문제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현단계에서 관련부처간 협의나 협의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군포로 교환문제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법무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적인 문제점등을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전향장기수는 1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