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공정위, CD금리 놓고 ‘배수진’_불독 포커 다운로드_krvip

김동수 공정위원장 일격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반격 시도 "두 기관 외나무다리서 만나…어느 한쪽은 다칠 것"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조작 논란이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두 정부 조직의 `건곤일척'의 일대 결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다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금융안정'에 대한 고조되는 관심과 맞물려 차기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에서 기관의 위상과 기능 문제까지 거론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금융위와 공정위가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친 모양새가 됐다"며 "짬짜미가 맞다면 금융위가, 그게 아니라면 공정위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담합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건 어디까지나 공정위의 권한이다. 그렇다고 금융위가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 조사 대상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위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회사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CD의 발행ㆍ유통과 금리결정 과정 등은 금융위가 전문성을 가진 분야다.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밀약'을 밝혀내면 화살은 결국 금융위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CD 금리의 담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건 이런 배경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정부기관이 조사하는 사안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도를 넘어선' 부적절한 태도인데도 입을 연 것이다. 김 위원장은 CD 금리 담합 여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리가 자유화돼 있고 자기들(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 마당에 시장지표를 갖고 조작해서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마음먹는다면 굳이 CD 금리에 손을 대지 않아도 가산금리를 올려 충분히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CD 연동 대출금리는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정해진다. 그는 "(공정위의) 조사가 나오는 것을 봐야 한다"며 여지를 두긴 했지만, 사실상 공정위가 금융산업의 특성과 실태를 잘 모른 채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지적이 맞다면 공정위는 공연히 시장에 혼란만 일으킨 게 된다. 현 정권 들어 소비자 정책은 물론 물가와 금융 등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한 공정위로선 뼈아픈 `실수'가 되는 셈이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로 만신창이가 됐던 금융위의 입지는 더 좁아진다. 게다가 금융위 주도로 CD 금리의 대안을 찾는 작업이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위로선 엎친 데 덥친 격이 되고,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워진다. 일단 주도권을 쥔 공정위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해 섣불리 움직였다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대정부질문에서 "불과 사나흘밖에 안됐기 때문에 CD 금리의 담합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피했다. 금융회사 한 곳이 자진신고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에 비밀보호 준수 의무가 있다"고 확인을 거부했다. 여론도 우호적인 만큼 조사에만 매진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