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적폐로 몰아” vs “정부 정책 호응해야” 국회 설전_젤 카지노에서 싸우다_krvip

정부의 사립유치원 대책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오늘(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심의가 보류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정부 대책에 사립유치원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은혜 부총리에게 "정부가 독선적인 정책으로 사립유치원을 적폐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불통정부'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총리가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간담회 한번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주도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나라가 가난할 때 사립유치원으로 인재 육성에 기여한 분들이 현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의 어려움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을 전체를 적폐로 몰아간 적이 없다"면서 "관련 부서가 사립유치원 측과 만나 의견을 보고하고 있고,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전체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모든 학부모들이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종합 대책이지 일방적인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이 국가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정부의 정책에 호응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사용에 대해 의원님도 의견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유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장관이 (국회에) 질문하러 왔나?"라고 응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총리가 교육계에서 지탄받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에서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 의원은 "사립유치원은 3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들여 설립한 사유재산이고 국공립과 회계가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하게 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의 공격적인 답변 태도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무위원에게 충분한 발언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면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