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고정비 개념 추가 검토 중”_페어 리오 그란데 카지노_krvip

오는 10월 이른바 ‘손실보상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손실을 산정할 때 고정비 개념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손실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그동안 국회에서 진행돼 온 논의를 보면 ‘매출 대비 영업 손실이 얼마인가’라는 것으로 많이 했다”며 “거기에 저희들은 추가로 고정비 개념을 좀 넣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고정비도 손실보상 산정 시 고려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권 장관은 “전액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적인 원칙, 그동안 국가가 손실보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보상해왔던 여러 사례를 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손실보상을 위한) 산식을 구해 고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