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종료되면 양국 교역액 30억달러 감소”_포커 승자의 이미지_krvip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종료되면 양국 교역액이 3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문종철 부연구위원은 오늘(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한미 FTA 종료시 한국의 대 미국 수입액은 1억8천만 달러, 미국의 대 한국 수입액은 13억2천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종철 부연구위원은 또 한미 FTA 재협상 없이 FTA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국이 한국의 수출을 견제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는 약 4억 달러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다며, 특히 섬유와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화학, 생활용품 등의 무역수지가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문 부연구위원은 "어느 경우에라도 우리나라와 미국 간 무역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한미 FTA가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정임을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며 "특히 한미 FTA 체결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등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이 있는 분야에 기여해온 바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산업연구원 이진면 연구위원은 미국이 14개 상위 중국 수입품목에 대해 45%의 추가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12억 달러 감소하고, 생산은 5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진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대중 수출의 큰 부분인 중간재가 중국의 대미 수출품에 다시 들어간다"며 "따라서 미국의 대중 수입제재가 우리나라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을 상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메가 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철 무역통상본부장은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이 다자간무역체제, 양자 FTA, 메가 FTA를 거쳐 다시 양자협력의 시대로 복귀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디지털 무역이나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무역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흐름에 선제 대응하는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