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대북 제재 법안 통과…실천 관건_가장 큰 전문 포커 베터_krvip

<앵커 멘트>

북한을 더 강력하게 제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찬성 418표, 반대 두 표, 압도적인 찬성으로 미 하원을 통과한 새로운 제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돈줄을 더 조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고위층이 해외 은행에 넣어둔 돈을 찾지 못하도록 금융제재가 강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해외자산은 북한이 달러 위조와 무기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핵 개발과 고위층의 호화생활에 쓰여왔다는 겁니다.

<녹취> 에드 로이스(미 하원 외교위원장) : "이 법안은 김정은과 북한 고위층을 고립시키기 위해 금융 제재와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재량권을 줬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단체와 개인도 누구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 법안은 1년 가까이 미 하원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었지만 북의 4차 핵실험 이후 전격적으로 통과된 겁니다.

'재량권'을 확대한 것은 평가할만 하지만, 의무적 제재 범위가 넓어 가장 강력했던 2010년 대이란 제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상원의 대북제재 강화 기류와 맞물리면서 오바마 정부가 실제 어떤 제재조치를 이행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