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 회의…“국민 보호 못할까 우려”_어린이 포커 칩 도구의 통증 척도_krvip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고검 산하 8개 검찰청 수사관들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관 280여 명은 어제(21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6시간 동안 이어진 ‘수사권 폐지’ 법안에 따른 대응 회의를 마치고 이같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수사관들은 “전국 6,300명의 검찰 수사관들은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은 물론 70여 년간 축적된 수사기법을 토대로 전문성 있는 수사역량을 강화해 왔다”며 법안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뿐 아니라 대법원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입법부에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입안이 진행되길 바란다”며 수사관들도 검찰 수사관 제도를 발전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수사관은 “평검사,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여는데 ‘우리도 여기에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며 “우리도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를 국민들께 완곡한 어조로 홍보하고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