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공개청구 대책 부심 _룰렛 배열_krvip

국회가 최근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보공개가 마땅하다고 결정한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민감한 원내현황까지 여과없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돼 현재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외유정보와 같이 향후 낙천 낙선운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거부감이 적지 않아 사무처의 고민이 큰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국회측은 정보공개를 명령한 법원 판결에 일단 불복하기로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지난 13일과 19일 의원들의 외유일정과 예산 등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 관련소송에서 패소했으며 다음달 22일엔 참여연대측이 지난 99년 제기한 국회 예비비와 상임위 활동 내역 공개 요구에 관한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