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_호마하이베타란 무엇인가_krvip

앞으로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접근 금지 등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전국의 CCTV를 활용해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일(4월 1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자가 시민의 안전을 해칠 긴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 전국 207개소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95만 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뒤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CCTV 영상정보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가 훼손되더라도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해 피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곳곳에 있는 CCTV가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토부는 대전을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주와 서울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지자체로 CCTV 추적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