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누명 재일교포 36년 만에 재심서 무죄_밴드배팅하우스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간첩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재일교포 김종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구금돼 고문과 협박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해야 했던 피고인이 받았을 고통 등을 생각하면, 늦었지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히고 공적인 사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씨를 결백을 주장하며 당시 재판부에 보냈던 최후진술서 일부를 판결문 마지막에 담았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김씨는 서울대에서 유학하던 1976년 조총련 산하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국에 잠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이후 징역 10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5년 10개월을 복역하다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