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장 “자본시장통합법 보완해야” _라이온 포커 클럽_krvip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추구하는 시장형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은 오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법무부 주최 선진법제포럼 강연에서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 감독과 규제에 대한 전면적 개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도 자본시장통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걸 원장은 금융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실패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가 매우 취약한 시장이라며 시장 실패 방지와 거래 안정성 유지 등을 위해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확대, 모기지 회사의 과당 경쟁에 따른 방만한 대출, 금융감독과 규제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해 발생했고 금융시장에서 선진국간 경쟁이 심해져 자국 기관의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 금융감독 실패의 한 이유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