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요양원 무연고자 금융기록 전국 최초 전수 조사_이탈리아에는 카지노가 어디에 있나요_krvip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와 사망자의 재산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에서 행정-사법 합동으로 전수 조사가 실시된다.

강원도는 강원지방경찰청과 공동으로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3백여 곳에 입소해 있는 무연고자와 최근 3년 사이 요양시설에 있다가 숨진 무연고 노인 등 무연고자 2백여 명에 대해 금융기록 전체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요양시설 입소자 가운데 무연고자나 심신 미약자의 재산을 시설에서 관리하다보니, 시설장이나 직원들이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시설 후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하는 사례가 계속 발견되는 데 따는 것이다.

강원도와 경원지방경찰청은 조사 결과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예외없이 사법 처리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나 지방비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사망자의 유산 사용 동의서 등 요양시설에 의해 작성된 관련 기록이나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실시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 해당 시설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지조사를 의뢰하고, 최대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리기로 했다.

또, 강원도는 최대 2년씩 걸리는 노인요양시설 사망자의 유산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망자의 유산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강원도와 경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강원도의 노인요양시설을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와 사망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KBS의 지적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내부적으로 신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 준비로 바빠 당장은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