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대우조선해양 관련 정부에 면죄부…청문회 추진”_베토 카레로 부표_krvip

야권은 감사원이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에 면죄부를 준 부실 감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16일(오늘)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모든 책임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두 국책은행에만 돌렸다"며, "명백히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책임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지시와 금융감독 당국의 개입 등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부실을 더욱 키운 정부의 근본적인 책임은 외면한 결과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정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경영진, 산업은행,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서 국민 세금을 수없이 반복 지원해 온 정부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책임만 묻고 정부의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찔끔 감사, 반쪽 감사, 그리고 경영진 비리 및 분식회계에만 초점을 맞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을 막대한 혈세를 집어삼키는 괴물로 만든 정부의 최상부에서 최말단까지 먹이사슬을 엄단해야 노동자도, 국민도 정부의 구조조정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대량 부실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며, "조선업 부실과 세금 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특히,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구조조정을 위한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자의 경영 참가 제도 등 구조조정 10대 법안을 준비해 발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