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 규제법안 ‘우후죽순’…시행까진 험로_웨지 대의원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미국 상원 민주당 중진인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의원이 24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총기 규제 종합대책에 맞춰 공격 무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및 일부 민주당 의원과 미국총기협회(NRA), 상당수 미국민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총기 소지권 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공화당 소속 다른 의원들도 파인스타인 의원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날 157개 종류의 반자동 총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제조 및 거래를 금지하고 총기 구매자의 신원 및 전과를 예외 없이 조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900여종의 사냥 및 스포츠용 화기는 거래 금지 대상에서 면제하고 특정 총기 및 탄창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이날 총기 폭력 피해자와 동료 상·하원의원, 경찰관 등을 대동한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의 목적은 이런 공격용 무기의 공급을 시간을 두고 완전히 없애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에서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총기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에 그가 금지하려는 반자동 총기 10정을 진열하기도 했다. 미국은 1994년 민주당 출신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공격 무기를 금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행했으나 10년 뒤인 2004년 공화당 소속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폐기됐다. 파인스타인 의원 등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NRA의 강력한 로비와 일부 국민의 반대를 뚫고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게 백악관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책으로는 지난해 말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톰 코번(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은 총기 규제 토론은 환영하지만 탄창까지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총기 규제에 대한 '역풍'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같은 당 소속의 패트릭 레히(버몬트) 상원 법사위원장도 현행법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종합대책을 대폭 완화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다음 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커스틴 질리브랜드(민주·뉴욕) 및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도 무기 거래를 범죄로 규정한 연방 법이 없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무기를 불법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