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보당국 “핵무장 한국인이 판단할 문제”_돈과 진실을 쟁취하는 룰렛 게임_krvip

[연관기사] ☞ [뉴스광장] ‘북핵 동결론’·‘한국 핵무장’…美 정부 기류 변화? 미국 정보당국자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한국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국회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현지시간 1일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과 국가정보국(DNI) 동아시아정보관 등 정보기관 당국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만난 뒤 문화원에서 특파원한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들이 "한국인이 느끼는 심각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당국자들은 "꼭 그 방법이 최선인가. 그래야만 하는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정책에 관한 문제에 정보기관이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비록 정보 당국 실무자들의 언급이지만 '핵무장 용인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당국자들의 발언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공식 강력히 반대해온 미 정부의 입장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존 울프스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담당 선임국장은 지난 9월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의 이익에, 또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어떤 나라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할 능력이 있다"며 "필요 시 우리는 항상 동원 가능한 모든 범위의 완전한 방어능력을 갖춰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국자들의 이런 언급에 앞서 원 의원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확장억제'의 구체적·현실적인 한반도 전개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길"이라며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이 핵을 갖는 것이 무방하다고 발언하고 고립주의를 말하면서 한국인들 사이에 핵무장과 전술핵 배치 여론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확장억제'를 구체적, 가시적으로 하는 게 핵무장 관련 여론을 커버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느냐'는 것과 '한국인들의 입장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 두 가지였다"며 "다만 한국에서 그런(핵무장)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 '한국이 결정해서 해라' 이런 측면은 아닌 듯하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실무자의 이야기인데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할 문제지만 자기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