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여당 형법개정안 보완 필요” _온라인 포커 사이트 목록_krvip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오늘 국정원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형법개정이든 대체입법이든 관계없이 안보범죄에 대한 처벌에 허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정원의 기본입장이라면서, 국회에 제출된 여당의 형법개정안은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종인,최재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국보법 폐지 후 국정원이 수사권과 보안조사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자체 과거사 규명 작업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시민단체 등에서 국정원의 의지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은 객관성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영구 국정원장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