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후 재심 청구 잇따라_사막 기본특성 장난감_krvip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재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유부녀와의 간통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던 30대 남성 A씨가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 전과는 삭제됩니다.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전국에서 10여 건의 재심청구서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