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보안법 관련 당론 수렴 _베토 디아스 카보베르데_krvip

사실상 국가보안법 폐지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등 일각의 반발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이나 대체입법 등 보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국회 법사위원인 양승조, 최재천, 우윤근 의원이 각각 마련한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폐지 후 형법보완안, 대체입법안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찬반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형법 보완이나 대체입법 가운데 어떤 방안을 채택할 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를 거친 뒤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당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의원들과 개정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어제 모임을 갖고, 당론이 결정되면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했던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당내 다수파 의견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대체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아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