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199개 규제 개선 _돈을 판매하는 방법_krvip

국토해양부가 올해 규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199개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기업환경개선이 105건으로 가장 많고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이 48건, 중소기업 창업이나 영업 지원 개선이 19건,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위한 것이 16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년으로 돼 있는 공유 수면의 매립목적 변경제한기간이 10년으로 단축되고, 3년 또는 5년 단위로 받아야 하는 공유수면 점유, 사용 허가도 30년과 15년, 5년 등으로 나눠 탄력적으로 운용됩니다. 또 적격 심사 방법에 의거 발주된 3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되고, 소형 항공운송사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은 자본금과 보유 대수로 세분화됩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는 신용카드로 지불할 수 있게 되고 재건축 임대주택의무비율도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