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보법 폐지 보완책 발표 _포커 플레이어 자랑 인스 타 그램_krvip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에따른 4개의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3개의 형법 보완안과 1개의 대체입법안 등 모두 4개의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4개의 대안 모두 반인권적 요소로 꼽혀온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을 삭제했으며 안보불안 요소를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형법 보완안과 관련해선 형법의 내란죄 부분을 집중 개정해 내란목적단체 조직 등의 조항을 신설한 안과, 형법의 외환죄 항목을 집중적으로 고쳐 간첩과 준적국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안, 그리고 내란죄와 외환죄 항목을 동시에 개정하는 절충안 등 3가지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대체입법안과 관련해선 가칭 국가안전보장특별법을 만들어 기존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을 국헌문란목적단체 조항으로 대체하고 반인권 조항을 대폭 삭제하는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4가지 대안 가운데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