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오바마, 상원 휴회 중 임명권 행사는 위헌”_빙고 테이블 인쇄_krvip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해 1월, 상원 휴회 기간에 국가노동관계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것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DC 지구 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 25일,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 반대를 피하기 위해 휴회 중에 국가노동관계위원 3명을 지명한 것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위원들이 합법적으로 임명되지 않은 만큼 지난 해 국가노동관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들도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에서 계속돼 온 관습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