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30년 만에 첫 감소…저출산 영향_포커 게임 무료 다운로드_krvip
저출산의 여파로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7년 12월말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82만4천172명으로 2016년(2천183만2천524명)보다 8천352명이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예견됐던 일이지만 예상보다 2년 이른 것이다.
연구원은 지난해 6월 내놓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7∼2021)' 연구보고서에서 저출산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2019년부터 감소현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었다.
이처럼 전체 가입자가 줄어드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란 만 15세에서 64세까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를 뜻한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63만명에서 계속 뒷걸음쳐 2065년 2천62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73.4%였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65년 47.9%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급격한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말 수급자는 469만2천847명으로 2016년(436만2천254명)보다 33만593명이 증가했다.
가입자는 줄지만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3년 3차 재정 추계 때는 2060년에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내놓을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