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선박 검사’ 관련법 정비 착수 _일러스트레이션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일본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북한 출입 선박에 대한 검사가 포함될 경우에 대비해 법 정비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행 법상으로는 일본 영해안은 해상보안청이 담당하도록 돼 있지만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도 있을 수 있어 해상자위대법 개정의 필요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그러나 해상자위대법의 개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