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뇌사 도둑’ 판결 질타…‘카톡’ 논란 계속_독일이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판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철제 빨래건조대를 가지고 나와, "이것을 검찰과 법원이 흉기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고 법원도 구속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항소심에서 엄격히 할 것"이고 "국민 법감정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도둑 뇌사' 사건은 50대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에 빠뜨린 20대 청년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사건입니다.

이른바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은 이론이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지난해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 등으로 "2천5백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국민 우려가 없도록 하면서 사법집행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