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 제재 검토”_광산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사람_krvip

[연관기사] ☞ [뉴스9] 日 “‘北 거래’ 3국 기업 제재 검토”…中 겨냥? 일본 정부는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차원에서 북한과의 거래에 관여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25일(오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제재를 빠져나가는 데 관여하는 제3국의 북한 거래 기업, 북한 노동자를 대량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재 대상인 제3국 기업에 일본 내 자산 동결이나 일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독자 재제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고려 중이며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이 새로운 독자 제재의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은 "국경 부근의 중국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3국에서 이뤄지는 북한 노동자 고용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며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런 대응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논의를 지켜보며 독자 제재 시점과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