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예외 비율 강북이 강남의 3배_무페토 지바 블록_krvip

국민연금 가입 실태도 지역별 빈부격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내에서도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비율은 강북이 월등히 높고,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는 수는 강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납부예외자는 510만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6.7%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유별로는 실직 및 사업중단이 435만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재학(32만명), 생활곤란(27만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전체 가입자 567만명 가운데 73만명이 납부예외자인데, 그 중 강남구(4.29%), 서초구(4.74%), 송파구(15.6%)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납부 예외 비율은 8.2%였다. 반면 노원구(28.6%), 강북구(26.4%), 도봉구(28.8%) 등 강북지역 3개구의 납부예외 비율은 27.9%로 강남 3구에 비해 3배를 훨씬 넘었다. 의무 가입대상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는 강남3구가 6천394명으로 강북3구(3천433명)의 갑절에 가까웠다. 이낙연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 현황을 통해서도 지역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민연금을 투자 수단의 일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해 해외 출입국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13%인 65만9천134명이었다. 이 가운데 출입국 횟수가 11회 이상인 사람만 해도 5천164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의도적인 납부 회피자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2009년에 4회 이상 출입국 이력이 있는 납부예외자 4만7천140명에 대해 소득신고를 추진해, 이 중 14.27%인 6천726명을 소득 신고자로 전환했다.